법령 도시재개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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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광명 1 서초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현식 2 황철수 1 배만운 1 김현철 1 김형진 1 이세중 1 김대호 1 유명건 1 박상기 1 김학원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2506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다7309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9상,89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0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74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나2123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102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][집51(1)특,556;공2003.8.1.(183),1631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61008 판결
  [약정금][공2001.5.15.(130),971]
   약정금
   도시재개발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5다27158 판결
  [울타리철거등][공1997.1.1.(25),3]
   울타리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31242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5.4.1.(989),1434]
   건물명도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89년

9. 서울고법 1989. 6. 1.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하집1989(2),511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